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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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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0두12675 판결
  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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